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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1월 31일

한국은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복지 지원을 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가정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즉, 중위소득 200%)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월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 이하면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된다.

위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
  위 표는 (4인 가구)의 소득을 기준이라고 썼지만, 한국장학재단은 3인, 4인, 5인, 6인... , 9인 가구 등 모두 똑같은 경곗값을 사용한다.
  즉, 나는 자녀가 3명이라서 5인 가구지만, 4인 가구의 경계값을 이용하게 된다.
  이 규정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9구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즉, 3명의 자녀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4인 가구 경계값 때문에 9~10구간을 넘어가는 것이다. ㅠㅠ

그런데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것이 몇 가지 있다.

착각 하나,

여기서 8분위 소득이라는 것이 상위 20%의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단순하게 기준 중위 소득 대비 200%에 속하는 것을 편의상 8분위 기분 소득이라고 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위 몇 %의 소득인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착각 둘,

월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내가 받는 직장인의 월급이나 개인사업자의 월 영업이익 같은 것이 아니다.

부동산(집), 자동차, 저축, 주식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내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해도 월 소득 인정액은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착각 셋,

저축, 대출 등 금융 자산도 월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월소득 인정 금액을 줄이기 위해 아마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축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에 보관해야지. 이렇게 하면 재산이 적은 것처럼 보일거야."

    "한국장학재단이 재산 조사하는 기간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월소득 인정액을 줄여야지."

결론부터 말하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금융 자산(저축, 대출)을 조사하는 시점이 "장학금 신청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학금 신청을 2023년 12월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가 2024년 2월에 나온다고 가정해보면

    금융 자산(저축, 대출)에 대한 조사는 2023년 1월 ~ 2024년 12월 처럼 전체 기간에 대한 금융 자산을 평가한다.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자가 재산의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한다.

    (이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산을 줄이려고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빼서 숨기려는 꼼수를 쓸 필요 없다.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그리고"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웹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좋다.

위 웹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에 대해 "모의 계산"할 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 지가(표준공시가격)가 중요하다.

아래 웹 사이트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다자녀 국가장학금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면, 아래 "한국장학재단" 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type=scholar